최근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중복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논의해 보겠다.
신속한 조사 시스템 구축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조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조사와 처벌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지연은 불공정거래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귀중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전담 조사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이 팀은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규제와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팀의 인원이 기존의 인력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면,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다. 셋째,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공인 회계사 등과 협력하여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중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라야 한다. 현재의 제재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불공정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재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첫 번째로, 처벌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현재의 평균 이하로 설정된다면 이는 불공정 거래를 쉽게 저지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수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 벌금 뿐만 아니라 거래 정지 또는 자산 압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동원해야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범죄 이익환수제도의 확충이 절실하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이 적발될 경우, 이를 최대한 조기에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점이 거래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대중이 해당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캠페인이나 세미나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협력 체계 정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된 기능이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첫째,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련 부처 간에 정보를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협력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불공정 거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된 논의 및 조정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기적인 회의 및 협의체의 구성도 중요하다. 각 부처의 관련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불공정 거래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 자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논의 공간이 될 것이다. 셋째, 책임 기관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불공정 거래와 관련하여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중심 기관을 선정하여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 및 처벌, 강력한 제재 방안,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된다면 불공정 거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각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실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